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병원 신분증 없을 때,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후 병원에서 재확인하여 환급 받는 방법이 있지만 번거롭다. 이 포스팅에서는 병원 신분증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모바일에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실물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하는 경우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대리처방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 대리처방 요건에 맞게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화상진료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하여, 신분증과 얼굴과 대조할 수 있다. 전화통화 진료는 진료전 신분확인 가능 서류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면 된다.
결론
다소 불편하겠지만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신분증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한 절차인 것 같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본 포스팅을 참고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시길 바란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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