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을때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신분증 없을때 신분증 대체를 위해서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했다. 이전에는 실물 신분증만 인정해주기 때문이었다.
2022년 부터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아직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생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사용범위, 모바일 신분증 거부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한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
1. 모바일 운전면허증 (AOS, IOS 모두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인 IC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 하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QR코드를 발급 받아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IC운전면허증 재발급 후, 모바일신분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 APP)
– IC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을 경우
스마트폰 분실, 교체 시에도 다시 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삼성페이에 등록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발급비용의 경우 IC(영문, 국문)의 경우 15,000원, 일반(영문, 국문)의 경우 10,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시 재발급 가능한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즉시 수령하는 방법이다.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시에는 즉시 발급은 어렵고 예약 발급 신청 후, 약 2주 후 수령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싶다면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 모바일신분증 발급 방법
IC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면 우선 모바일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실행시켰다면, 수령한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 QR코드 발급
– QR코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된다.
이때 발급 비용은 1,000원이 부과된다.
IC운전면허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폰 분실 및 교체시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QR코드는 사용할 수 없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재방문하여 QR코드를 재발급 해주어야 한다.
2. PASS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AOS, IOS 모두 가능)
PASS는 이동통신 3사의 민간 인증 어플리케이션이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따.
PASS 앱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확인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PASS 앱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링크 기준) 다운 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길 바란다.
현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계약된 오프라인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국 편의점, 무인 자판기, 롯데마트 셀프계산대,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할 경우나
국내선 공항 탑승, 통신 3사 대리점 업무, 낚싯배 탑승, 선거 등 신분 확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병원이용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만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 업무를 볼 때는 신분증을 챙기길 바란다.
3. 정부24 (AOS, IOS 모두 가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신분증이다.
정부24 앱을 통해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만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 할 수 있다.
스크롤을 내리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문구가 보인다.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링크 기준) 다운 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길 바란다.
정부24 신분증 효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 은행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시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자격증 시험 본인 여부 확인 시에도 실물 신분증 대체 가능, 편의점, 여객선 및 비행기, 부동산 등 계약 거래시에도 활용 가능하다.
4. 카카오톡 모바일 신분증, 출입QR (AOS, IOS 모두 가능)
카카오톡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카카오톡 앱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이며, 현재 출입 QR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카카오톡 열기 > 지갑 > 출입 QR > QR코드 발급]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QR코드 형태로 발급해 주며, 카카오와 협약한 일부 서비스/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 참고 바란다.
현재 이용 가능한 곳은 136개라고 하며, 리스트는 카카오톡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효력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 신분증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민간 신분증이 있다.
정부 신분증(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에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디지털 정부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거부시 대처 방법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도입 한지 이제 2년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된다.
뉴스로 접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에 관련한 내용을 잘 몰라, 고객 응대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게 민간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고 정부24 앱만 인정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또 증권사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없고,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고객도 많지 않다고 한다.
사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기계는 필요하지 않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타인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24 앱을 비롯해 민간인증앱 패스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들 신분증의 효력은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사전에 전화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게 가능한지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운영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
오늘은 신분증 없을 때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안내 드렸다.
정부24,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PASS 앱도 확용해 보시길 바란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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